상속세 개편: 25년 만의 변화와 그 의미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의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러 세제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세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며, 과세표준 상 최고 구간도 조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최저세율 구간 확대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적용되던 최저세율(10%)을 2억 원 이하로 상향.
- 최고세율 구간 조정
- 기존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던 최고세율(50%)을 10억 원 초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
영향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과표 조정 혜택을 받고, 약 2,400명이 최고세율 인하로 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대폭 확대
현행 공제와 문제점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5,00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세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와 함께 적용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대폭 감소.
예시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며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현행 제도: 공제 총액 10억 원 → 상속세 부담 4억 4,000만 원.
- 개정 제도: 공제 총액 17억 원 → 상속세 부담 1억 7,000만 원.
- 세 부담이 약 2억 7,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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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
-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촉진하고, 기업 성장 및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행 제도
-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
-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적용.
개정 내용
- 한도 상향: 최대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
- 적용 대상 확대: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 특례 적용: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는 공제 한도 폐지.
영향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 부담 완화는 기업의 세대 간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행 금투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 5,000만 원 초과분, 기타 금융상품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폐지 결정 이유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결혼·출산 지원
-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신설.
-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기존 월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
- 자녀세액공제 인상: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증액(예: 1명 25만 원, 3명 이상은 인당 40만 원).
주택청약 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에서 배우자로 확대.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역시 배우자에게 적용.
영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주택 마련 등 초기 가정 경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제 개정 내용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 기준 조정(5년 → 10년).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년 추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연간 최대 3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
마무리: 조세체계의 변화와 기대
이번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은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금투세 폐지는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수 감소가 정부 재정 운영에 미칠 영향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이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