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지원의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 매출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22~23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3. 사업자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사업자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4.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신규신청자에게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신청자의 경우 최대 5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신청 과정은 간단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신청 절차입니다.
1. 신청 기간
24년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일 까지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 직접계약자 신청 : 한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대표자와 한전 계약자 명의가 같은 경우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한전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장 대표자와 한전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 로그인 후 "전기요금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완료
(2) 콜센터 전화 접수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번호로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 1533-0200
(3) 오프라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요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약자 유형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비계약 사용자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4.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2~3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SMS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전기요금이 직접 감면 처리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속히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