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제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폐업 이후 지원 프로그램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폐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완화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지원금의 목적
-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초 자금 지원
- 재기 교육 및 창업/취업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지원금의 종류
- 기본 폐업지원금: 폐업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정부가 제공하는 재교육, 컨설팅 및 창업 지원과 결합해 종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요건과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자격 기준입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지원 대상자는 폐업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폐업 사업자 등록 상태: 반드시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로, 국세청에 폐업 사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소상공인 업종(예: 음식점업, 소매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추가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요건: 폐업 전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폐업 관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우선 지원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
- 폐업 후 재취업 의사가 분명한 자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정부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차입니다.
1. 신청 절차
(1) 폐업 신고 완료
: 사업장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국세청 폐업 사실 반영 완료 확인.
: 폐업 확인서는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포털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지원금 신청
: 폐업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마당 또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 서류
- 신청서(소상공인 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폐업 사실 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기타 정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처리 기간
신청 후 3~4주 내로 지원금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심사 통과 시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유의 사항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 지원 프로그램
폐업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재취업 지원
- 취업 컨설팅,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제공.
-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소상공인 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창업 지원
-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재창업 시 추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3. 심리 상담 서비스
폐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마무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